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계약의 자동화와 투명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보안 취약점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법률 체계와 산업 구조 속에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두 국가의 규제 환경, 대표적 취약 사례, 대응 방식 등을 비교하며 보안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규제 차이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각국의 법률과 규제 환경에 따라 그 대응 방식과 심각도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었고, 이는 스마트컨트랙트의 설계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컨트랙트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나 감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코인 발행과 거래소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디앱(DApp) 개발자나 NFT 프로젝트 등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책임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기술 감사 및 책임 소재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州)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법적 계약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통해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사고 비교
스마트컨트랙트는 한번 배포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코드 수준의 취약점은 심각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이후 디파이(DeFi)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여러 해킹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나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NFT 프로젝트는 접근제어 로직에 오류가 있어 외부인이 토큰을 무단 발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인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형 해킹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며, 보안 사고 이후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Poly Network 해킹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되었습니다. 이후 해커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반환하면서 이슈가 마무리됐지만, 해당 사건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해킹 사건에 대해 프로젝트 자체의 보안 감사 이행 여부, 취약점 공개 여부, 사용자 피해 보상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나 기업이 준수해야 할 보안 표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에 비해 취약점 공개 문화나 보안 표준화 측면에서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양국의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대응 전략 비교
한국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부 국책 사업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 기업의 자율 보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전문 보안 감사 업체의 수나 역량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디앱 개발자들은 GitHub 기반의 오픈소스 감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커뮤니티 내 검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수의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전문 기업이 존재하며, Chainalysis, Trail of Bits, CertiK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프로젝트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가 법적 책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코드 감사와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킹 사고 발생 시 FBI 또는 SEC가 개입하여 추적과 수사에 나서며, 이는 보안 대응의 체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 코드 감사와 보안 툴 활용이 늘고 있지만,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보안 교육 등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은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규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체계적인 규제와 민간의 자율 보안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스마트컨트랙트 운영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보안과 감사 기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서비스가 더 늘어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 역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와 기술 양 측면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의 기초를 점검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