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현한 이후 기업의 보유 방식은 ‘직접 보유’와 ‘ETF 투자’로 갈립니다. 선택에 따라 평가·손익 인식, 주석 공시, 세무 시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본 글은 손상, 공시, 세무 포인트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손상과 평가모형: 직접 보유 vs ETF
기업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K-IFRS/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통상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비한정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연 1회 이상(또는 손상 징후 발생 시)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회수가능가치(사용가치와 공정가치-처분원가 중 큰 금액)가 장부금액보다 낮으면 손상손실을 인식합니다. IFRS에서는 손상차손의 환입(회복)이 가능하나,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이 없었다면 인식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모형은 ‘활발한 시장’이 존재할 때 선택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큰 암호자산의 특성상 정책 설정과 OCI/손익 처리, 실무 통제가 까다로워 다수 기업은 원가모형을 유지합니다.
미국 기준(GAAP)은 최근 개정으로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접근이 도입되었습니다(조기 적용 가능, 적용 시기는 기업별 회계정책에 따름). 이는 과거의 ‘한쪽 방향(하향) 손상만 인식’하던 방식의 왜곡을 줄이고, 보고기간 말마다 시가 변동을 실시간 반영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거래소 호가 등 관측 가능한 입력이 있으면 수준 1(레벨 1)로 분류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감사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 ‘ETF 투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ETF 지분은 금융자산으로 보며 IFRS 9 하에서 기본적으로 공정가치측정(FVTPL) 대상입니다(거래목적이 아니라면 비거래지분 FVOCI 선택 가능하나, 손익 재분류가 제한됩니다). 즉 ETF는 무형자산의 손상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손익을 정기적으로 인식합니다. 미국 GAAP에서도 ASC 321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보유’는 IFRS에서는 손상 중심(또는 제한적 재평가), 미국 GAAP은 공정가치 손익 중심으로, ‘ETF 보유’는 양 기준 모두 실시간 공정가치 손익 인식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무 팁으로, (1) 보유 방식별 회계정책 문서화(단위구성, 가격원천, 거래소 선정 기준), (2) 평가시각 기준(보고기간 말·종가·VWAP 등)과 가격 데이터 보존, (3) 보관지갑/수탁기관 기준의 존재·권리 확인(주소 서명, 제3자 확인서), (4) 공정가치 계층(Level) 판단 로직과 예외처리를 마련해 두면 결산과 감사 대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 정책, 위험, 롤포워드와 통제 포인트
공시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관련 위험과 회계정책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IFRS 적용 기업은 최소한 (1) 분류(무형자산/금융자산/재고 등), (2) 측정기준(원가·재평가·공정가치), (3) 주요 판단과 추정(활발한 시장 존재 여부, 손상지표), (4) 보유 규모와 이동표(기초·취득·처분·손상·환입·기말), (5) 공정가치 관련 정보(IFRS 13 계층, 평가기법, 주요 투입변수), (6) 리스크 공시(IFRS 7: 시장가격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수탁위험, 집중위험), (7) 제한·담보 설정 및 법적 제약(락업, 담보 제공, 규제상 제한)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장부금액과 함께 공정가치 범위나 시장가격 참고 정보를 보조적으로 제시하면 유용성이 높아집니다. 재평가모형 또는 공정가치 측정 시에는 계층(Level 1/2/3), 평가일, 사용한 주요 입력과 감도 분석을 함께 제시하세요.
미국 GAAP의 공정가치 손익 모델을 따르는 경우에는 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 보유량을 암호자산 종류별로 분해한 정보, 매입·매도·교환 등 이동표, 제한사항, 보관 및 내부통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의미 있는 단일 암호자산’(예: 비트코인)이면 종목별로 금액과 수량을 보여 주는 표 형태 주석이 선호됩니다. 손익표 어디에 공정가치 변동을 표시하는지(기타수익, 금융손익, 영업외손익 등) 라인아이템 명칭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TF 투자 공시에서는 지분상품 특성에 맞춰 (1) 공정가치 계층(대부분 Level 1), (2) 가격원천(NAV, 종가), (3) 시장가격위험에 대한 민감도, (4) 집중위험(비트코인 단일자산 지수 추종), (5) 유동성·환매 리스크(프리미엄/디스카운트 발생 가능성) 등을 담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중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취득·처분, 담보 제공, 파생헤지 체결 등은 수시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 중요성 판단 기준과 승인 절차를 공시정책에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대응 측면에서는 (a) 존재·권리(온체인 주소 검증, 수탁기관 확인서), (b) 완전성(거래로그·TXID 대사), (c) 측정(가격 스냅샷 보관, 다중 거래소 검증), (d) 내부통제(핫/콜드 지갑 권한 분리, 다중서명, 교체·복구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주석 공시와 연결해 두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무: 실현시점, 이연법인세, 국별 유의사항
세무는 ‘언제 과세되느냐’와 ‘무엇이 과세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관할지역에서 비트코인은 재화나 외화가 아닌 ‘자산(재산)’으로 취급되어 처분 시점의 차익·차손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평가손익과 과세시점이 어긋나며 이연법인세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IFRS에서 무형자산 원가모형을 적용해 손상손실을 인식했더라도, 세법상 손상은 미실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특히 공정가치 손익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상 평가이익을 인식해도 세법은 처분 전까지 과세하지 않을 수 있어 일시적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기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기초로 DTL/DTA를 계산하고, 세율 변동과 사용가능성(가산·차감)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ETF 보유의 세무는 일반 주식·펀드 지분과 유사한 처리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정가치 변동은 회계상 손익으로 반영되지만, 과세는 처분 시점에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하며, 배당·분배가 발생하면 그 성격(이자/배당/환매차익)에 따라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 이슈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딜러나 거래업자가 재고성 보유를 하는 경우, 회계상·세법상 재고 또는 거래목적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 성격(사업소득 vs 자본이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종별 세법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가상자산의 부가가치세(VAT) 과세 여부, 원천징수, 이전가격, 해외 수탁지 보관 시 CFC/PE 리스크, 장기보유 인센티브 등도 상이합니다. 해외 자회사에 비트코인을 보유시키는 경우 지배·통제 장소와 실질(거버넌스, 키 관리, 의사결정 문서화)을 일치시키고, 월말 시세 기준 장부가액·세무기준액 롤포워드, 처분증빙(TXID·거래소 영수증)과 환율 적용 근거를 표준화해 두면 세무조사 대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정책 선택(직접 보유 vs ETF, 공정가치 vs 원가) 단계에서 세무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이연세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계량화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을 돕습니다.
직접 보유는(IFRS) 손상 중심, ETF는 공정가치 손익 중심, 미국 기준은 공정가치 손익으로 수렴 중입니다. 공시·세무는 보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책·통제·세무 시뮬레이션을 일괄 설계하세요. 필요하면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요청해 주세요.